법의 균형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국헌을 받들자

오늘은 제19회 제헌절, 민주시민 된 자랑과 의무와 권리를 되새겨 보는 날이다. 서울시민회관에서는 예년과 같이 기념식이 베풀어졌다. 민과 관이 함께 국헌을 받들 결의를 새롭게 가다

헌정의 수호

5·3에서 6·8에 이르는 전후 70일간에 걸쳤던 선거의 계절이 이제 지나간다. 거센 파란도 없지 않았고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고도 없지 않았지만 어떻든 선거의 열풍은 6·8

"정부·여당 개편 없다"|김재화씨 사건 법대로 처리

투표일을 사흘 앞둔 5일 상오 박정희 대통령은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이상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민주국민의 정치도의인줄 안다』고 말했다. 2차에 걸쳐 15일간 지

양당 엄정한 투표 개표 다짐

선거 유세전을 대충 끝맺은 여·야당은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이미 다져놓은 지지표의 확보와 부동표 흡수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각기 공정한 투표 및 개표의 관리를 다짐하고 있다. 한편

(5)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 캠페인 -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이건호

기본권의 제한은 염격히 해석 문제는 현실 정치의 반영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논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관한 정의는 정치학자의 수효만큼이나 많다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기자 회견

지난 17일 박 대통령은 그의 취임 3주년을 맞아 장시간의 기자회견을 하고, 민정 3년에 대한 업적을 평가하고 정부나 국가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소신을 밝혔다. 박 대

후퇴하는 중농정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중농정책이 예산면에서 현저하게 후퇴하고 있음이 드러나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고있는 국회농림위에서 크게 논란되었다. 67일부터 연 나흘간 67연도 총예산안중 농림

67년「총선」3대당의 자세|기본전략타진|김종필 공화당의장과 신상초씨

▲신상범 본사논설위원=22일로써 본보가 창간1주년을 맞이합니다. 창간기념특집으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의 구상에 관해 김당의장과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야당측은 선거

대통령의 시정 연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내정분야에 있어서는 법질서의 유지와 공정한 법의 운용으로씨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테러리즘」과 관권의 남용으로 말미

쌀값조절과 외미의 수입

정부는 올해 추곡수매가격을 양곡 가마당 3천1백50원으로 책정하고 총 2백57만석을 수매하되 별도로 40만석은 수출할 예정이라 하며 정비교환·농지세등을 제외한 순현금수매규모는 56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틈 있는 「만전」 청구권법안

재경위에서 여·야 단일 안으로 마련한 대일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법안은 9일의 법사위통과, 11일의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의 공포로 실시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원안, 민중당

새 한일의 문턱(4)

국교 정상화 이전에 이미 「일본경제」는 기간산업 공장에서 백화점의 「쇼윈도」, 바다에 뜬 어선에서 땅위의 각종 수송수단에 이르기까지 우리주변에 속속들이 스며있다. 그나마 막혔던